[앵커]
인천 건축사기단의 주범 남모씨가 강원도에서 엉터리 사업계획서로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당시에도 허위 서류로 특혜를 받았다는 진정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남 씨를 멈춰세웠을 기회는 몇번 있었던 셈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전세사기단 남모씨가 개발권을 따낸 강원도 동해시 망상1지구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2018년 11월 남씨를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JTBC 취재결과, 사업권을 주기 불과 1주일 전 2만3000명이 들어가는 아파트 9500세대를 지을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꿔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뒤 한 시민단체는 남씨가 회사 직원과 자산, 매출을 속이고도 사업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1년여 만에 강릉지청이 낸 무혐의 통지서입니다.
'특혜는 없었다'면서 "자산과 매출액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하지 않았다"고 담았습니다.
남씨는 검찰의 면죄부를 받자 지난 2월 전세사기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남씨가) 구속되기 3일 전까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도와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면서…
아파트 지금 자기가 짓고 곧 준공검사 나니 준공검사가 났을 때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하지만 2년 전 수사와 달리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은 허위서류를 낸 혐의로 남씨를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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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사기치라고 판 깔아주는 대한민국 수준
보이는건 검찰문제 이지만 예대마진으로 수익창출하고 영업실적 올리는 금융권도 짜고 치는게 전세사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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