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근절과 악의적 오보를 근절하고,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언론개혁을 요구.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에 비추어 보면 법안 내용은 모자라면 모자랐지 전혀 과잉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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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앞으로도 더욱더 신장되고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다수 언론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최악의 국가권력-언론폭력에 의한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5배 손배제로도 안된다, 그 보다 더한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절규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의 너무나 황당하고 악의적인 삽화 폭력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 얼마나 많은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가 많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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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끔찍하기만 하고, 참으로 비열하고 악의적으로 반복 자행되는 언론폭력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제라도 도입해야 피해 국민들의 피눈물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당 언론사들과 언론인들도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 그리고 악마의 편집 같은 것들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론보도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공기’에서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언론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