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 "트랜스젠더 100명 이상 고용하면 세제 혜택" (daum.net)

방글라데시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를 별도의 성별로 인정한 바 있다.

13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무스타프 카말 재무부 장관은 이달 초 2021∼22년 국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고용 증진과 삶의 질 상승, ‘제3의 젠더’인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10%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5%의 법인세를 환급해주거나 트랜스젠더 노동자 임금의 75%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말 장관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생산적인 직업에 참여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트랜스젠더 시민이 1만명 가량(시민사회 추산 20만∼150만명)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방글라데시 인구는 1억6300만여 명이다.

방글라데시의 트랜스젠더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알자지라는 “방글라데시의 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이 괴롭힘이나 학대로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구걸과 성매매에 의지한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성소수자 잡지인 ‘루프반’을 창간한 술하즈 만난이 택배원으로 가장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는 ‘히즈라’라 불리는 트랜스젠더와 그 공동체 전통이 깊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별은 생물학적 성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성정체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결했다.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인 성별 분류의 하나로 인정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법적인 지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정신보건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소외된 상황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최초로 벌인 ‘트랜스젠더 혐오조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