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4&aid=0004746414

【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방위 지침 등과 관련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아베 신조 정권 때 제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먼저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개정과 관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중국에 의한 위협을 언급했다.

전범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