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정부 예산 3,400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사업’ 부채를
갚는 데 투입된다.

수자원공사에서는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혈세’ 부담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권과 당시 사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이자(2조9,000억원)에 이어
원금(8조원)의 30%인 2조4,000억원을 올해부터 정부 재정으로 갚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부채 원금 지원은 2031년까지 계속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탕감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아질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명박을 비롯한 사업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과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152025&code=920100
 
 
 
싸질러 놓은 쓰레기들 치우는데 국민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 내기 정말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