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바이든 정부 안팎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든 정부에서의 북미 대화 출발선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 골자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최대 500kg까지 가능했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폐지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해제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라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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