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각 기관들이 불필요한 장비를 대거 구매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IT네트워크장비' 구매업무의 경우 미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2013년 1월~2016년 3월 구매한 장비 648대(410억원)를 점검한 결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제외한 23개 기관이 사용량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장비 규모를 결정, 582대(341억원)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이들 기관의 네트워크장비 512대의 평균 사용률은 2.53%, 최대 사용률도 6.86%에 그치는 등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에 대해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각 기관들이 IT네트워크장비 도입시 참조할 수 있도록 장비 규모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각종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급하면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너무 많거나 적게 개발비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등 5개 기관의 7개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은 각각 6억1300만~9억2300만원의 개발비가 많게 산정됐고, 반대로 4개 사업은 1300만~3억8100만원이 적게 산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 중인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60억원)은 사업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됐다.

이는 택시 이용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가까운 지역콜센터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지역콜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2단계 사업 결과 당초 연계 목표인 259개 지역콜센터(7개 지역) 중 53개 콜센터와만 연계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연계된 53개 콜센터 중 47개는 시스템 간 연계가 아닌 단순 전화연결이어서 당초 사업 목표와 거리가 있다.

더구나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민간업체의 택시 콜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등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역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마지막 3단계 사업(20억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3단계 사업 예산은 물론 통합콜센터 구축시 운영비(연간 5억원)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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