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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26명, 해체 수준 LH 구조조정안 철회 촉구

  • 작성자: 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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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74
  • 2021.05.27
또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LH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그동안 2조 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1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706명 채용 등 성과를 보여,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었다"면서 "직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을 핑계로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부동산투기 근절은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LH를 분할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더군다나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정책의 효율화를 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LH를 만들어놓고, 갑자기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계획은 정부의 모순된 결정으로 부동산정책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LH는 더 이상 공기업의 역할이 어렵게 된다"면서 "그로 인해 예정되었던각종 공익사업의 중단, 지방세수 감소, 올해 예정된 정규 신입사원 350명 선발 계획 취소, 27%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물거품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LH 구조조정안이 현실화한다면 경남만 혁신도시 이전 핵심 공기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http://naver.me/F9QGt7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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