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 검토
신규·갱신 계약간 임대료 ‘이중가격’ 현상
표준임대료 도입할지도 관심
전문가들 “사유재산 침해 등 부작용 클 것”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여당이 신규 계약의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묶을 경우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 확대, 사유재산 침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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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제도 들쭉날쭉해 이의신청이 많은데 표준임대료도 가격산정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주택의 상태에 따라 시세로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6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