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527104950035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기능을 분할하고 PF 사업 등 비핵심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내용의 ‘LH혁신안’을 마련했다.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쪼개 권한과 업무·조직·인력을 축소하고 내부통제는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이름은 모회사의 경우 ‘주거복지공사’로 자회사는 ‘주택도시공사’로 붙였다. 이를 두고 LH는 “지배구조의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갖고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그간 신도시 후보지 조사와 보상 등 LH가 갖고 있던 독점 기능을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하고 PF 사업 등 비핵심기능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한 차례 더 협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혁신안에 따르면 LH의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PF와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 평가 기능은 완전히 폐지되고,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도시재생 선정평가 등 LH가 맡아왔던 다른 사업 10개도 타기관으로 모두 이관된다.

민주당은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를 축소할 예정”이라며 “본사를 축소하고 현장에 조직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LH 자체 혁신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부동산 등록·신고제 도입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 운영안이 제시됐다.

혁신의 대상이 된 LH는 당정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당정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당정의 혁신안에 따르면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며 “재무 측면에서도 모자회사 동반부실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자회사로 분할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사를 모자회사로 둘 경우 지배구조의 적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옥상옥 구조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H는 대안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인력의 10% 축소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