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고소장 제출' 30대 여성 무고 혐의 불구속기소
경찰, DNA 검사 결과 토대 남성 기소 의견 송치…검찰, 여성행적 의문 품고 보완수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서 유사 강간 고소 허위성 입증 자료 확보
가해자, 남성에 상해 입힌 사건으로 기소…재판서 유리한 위치 점하려고 허위 고소 기획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7156?sid=102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여 전 해바라기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실제로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에 2주라는 간격이 있어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