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법인 부담늘리고 서민 세제지원…'조세정의' 부각

면세자 비율 조정 구체적 방안은 빠져…담뱃세 재조정도 포함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실상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성장 구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민주의 판단이다.

특히 고비 때마다 법인세 정상화 등 사실상의 증세를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더민주로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당의 지향점으로 삼은 더민주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시, 내년 대선에서의 주도권 경쟁에도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발표 간담회에서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이나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소득세 역시 손을 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였다.(후략)

부자증세 법인세 정상화만 해놔도 이번 국회는 성공이라고 본다.

아니 부자증세만해도 더민주 계속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