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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 반대" 조지아 '외국 대리인법' 反시위, 경찰과 충돌로 격화

  • 작성자: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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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8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70745?sid=104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지아 의회가 도입하려는 '외국 대리인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의회 앞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이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의원들을 향해 "러시아법에 반대한다", "당신은 러시아인"이라고 연호하며 경찰을 향해 휘발유 폭탄과 돌을 던졌다. 경찰들은 방패를 들었고 일부는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위자는 체포됐고 양측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조지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이 극도로 폭력 시위를 벌인 뒤에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법 위반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위 발단은 의회가 '외국 대리인법'을 전격 도입하면서다. 해당 법은 해외로부터 자금 20% 이상을 받는 모든 단체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게 골자다.


이 법을 주도하는 기오르기 가하리아 총리는 이날 오전 베를린에서 연설을 갖고 해당 법은 "유럽과 세계기준"에 충족한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정치적 투명성'을 보장하며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이 시민단체 목줄을 쥐고 있는 '러시아판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하다며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국가의 유럽연합(EU) 가입 시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는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마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조지아가 친러시아로 돌아설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서방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 법안이 "매우 나쁜 발전"이며 EU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 시민들의 열망에 주요한 핵심 권리 일부를 공격하는 이 법에 대해 미국은 깊은 우려와 불안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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