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구글 지도 서비스 때문에 ‘포켓몬 고’가 한국에서는 속초 등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묵은 ‘구글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실 한국 지리 정보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구글 간의 논쟁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구글과 ‘국가 안보’ 문제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상은 세금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상세한 지리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면 국가 주요 기관의 위치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 측은 “이미 필요한 지리 정보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이번에 속초 지역에서만 포켓몬 고가 가능한 이유도 포켓몬 고 개발회사가 전세계의 지도를 마름모꼴 ‘셀’들로 구획했는데 속초 지역이 마름모 바깥의 ‘한국외 지역’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구멍’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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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라며 “구글이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사업 설비인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때문에 한국에서만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이란 나라가 국제적 호구가 된 것이다. 폭스바겐에 이어 구글까지 몽니 부리는 걸보니 뭔가 잘 못 돼도 단단히 잘 못 된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엔 서버 두는데 왜 유독 한국에만 저리 버티고 몽니 부리는지 내면을 알고 나니 불쾌하고 성질이 날뿐이다.
중국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구글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세금도 안내면서 먹튀만 하고 있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포켓몬 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편법 운영을 못하게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친기업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세금 삥땅을 두고 보면 안 된다 입니다.
마치며 구글이 문제입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들은 꼼수가 심하죠. 우리 정부가 억지 규제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지만 실상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요 마칩니다
추가로 포켓몬 Go는 일본 닌텐도 게임입니다.
포켓몬 고(Pokémon Go)는 구글의 스타트업 컴퍼니로 시작해 독립한 나이언틱(Niantic, Inc.)이 개발한 iOS 및 안드로이드용 부분 유료화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이다. 2016년 7월 6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출시되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화제가 되었다. 이용자의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모바일 기기 상에 출현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고 훈련시켜, 대전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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