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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투자협정' 합의

  • 작성자: 애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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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5
  • 2020.12.31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30일(현지시간)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중국은 동맹 간 연대 강화로 대중 압박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전략에 대한 ‘방패막이’를 얻게 됐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비준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는 데다 EU 내 반중 감정도 높아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화상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1일 보도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접근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조건이 폐지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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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으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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