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이 1년 사이에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담배소비가 늘고 있는 것. 이는 금연 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올해 담배 세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8억3400만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5억2100만갑)와 비교하면 60% 급증했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의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으로, 담뱃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담배 판매량과 담배 반출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분기(9억3000만갑)와 비교해 43.9% 줄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한동안 담배소비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담배 반출량은 점차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금연에 효과가 없는걸로 판명되었으니 담뱃값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해야 이 정부가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진정성을 믿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