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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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