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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소환

  • 작성자: 베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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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9
  • 2021.10.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2일 대검찰청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대검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을 포함해 당시 대검 지휘부는 임 담당관의 수사 방해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당시 대검 2인자인 조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앞으로 윤 전 총장 소환만 남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공제8호로 입건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의 주임검사 교체 등으로 자신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맡았던 한명숙 사건 수사가 막혔다는 입장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사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수사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100913422372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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