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 공식발표하는 한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中 강력반발,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오늘 한러 차관협의 주목 

전략적 소통 약화 우려…"관계 체질 강화로 여파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8일 공식 결정하면서 한중, 한러관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한미가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보였던 최소한의 '모호성'을 걷어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가 이날 오전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발표하고서 1시간도 되지 않아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항의의 의미로 주중 한국·미국 대사도 긴급히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배치 결정> 긴장감 도는 중국대사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공식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가로막고 있다. 한중, 한러 관계에는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다'(외교부 지난달 외통위 업무보고)고 정부가 자평해 온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 발전 노력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 등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무형의 경제보복에 나설 소지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26%에 달했다.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무역 보복 조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미 정치·외교 문제로 다른 나라에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했고,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는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2월 23일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때문에 한중관계 발전 노력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사드와 경제) 2가지를 연계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러관계에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와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이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어서 러시아 측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이 최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드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관계 진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극도로 민감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해 역내 '전략적 균형'을 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중·러가 인식하는 한국의 동북아 내 전략적 위치와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그간 구축된 한중, 한러 간 전략적 소통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에 관안한다면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것 없다.

그런데 지금 사드가 성능이고 다 떠나서 미국의 중국 견제용인지 아닌지는 명백히 보여줘야한다.

그러지않고서는 국내에서도 국외서도 절대 좋은소리 못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