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도중 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결혼하자”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29‧여)와 가깝게 지내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B씨를 데려간 뒤 성폭력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인 B씨가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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