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영방송재정연구회 구성,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논의
-수신료 부과대상(수상기 범위), 징수방식 검토
-여소야대 국회,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컬러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를 외국처럼 모바일 IT기기에도 부과하는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5월 ‘공영방송(KBS) 재정연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분석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디어, 법률, 경영 분야의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연말까지 매월 1차례씩 회의를 갖고 ▷영국 BBC, 프랑스 TF, 독일ZDF 등 정부ㆍ공영방송 이사회ㆍ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수신료 징수방식, 징수율 관련 검토 ▷수신료 부과 대상(수상기의 범위) 관련 검토 등을 논의한다.
mbc, kbs, ytn 사장들 전부 대통령이 뽑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 수 없죠..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해 만드는 방송사라면 kbs 사장도 국민 투표로 뽑아야할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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