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러진 ‘녹색 사다리’···국내 매출 반 토막 ‘도산 위기’ 태양광
한화큐셀(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은 최근 국내 태양광 수요가 부진하자 충북 음성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을 축소했다.
이 같은 생산 감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2.5G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서있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1조490억원)보다 42.3% 감소했다.
2022년 예산(1조2657억원)에 비해서는 52.2% 줄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빠르게 후퇴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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