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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최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 대기 5년새 '4배'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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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4
  • 2022.12.27
http://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64


#중증 장애인 아들을 둔 김윤호 씨(가명)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집안 모든 방문을 잠그고 열기를 반복하고, 냉장고도 여닫을 때마다 채워둔 자물쇠를 풀어야 한다. 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다. 장애인 보호 시설 입소만이 희망이다. 하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 밤낮없이 기다릴 뿐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대기자의 고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미 시설에 거주 중인 경증 장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케어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 시설 입소를 못 하는 '탈시설 부작용'이 커지면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조사한 '거주시설 수기 명부에 작성된 대기자 현황'을 보면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장애인 시설 정원 수 2만 9856명 중 2만 8841명이 입소를 마쳤다. 그런데 입소 대기자 수만 2017년 1291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065명으로 약 4배 늘었다. 결국 수치상으로는 1015명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대기자만 5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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