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딸을 매주 1~2회 성추행, 성폭행 + 8살 막내 딸 상습 성추행을 총 305번 한 50대 아빠한테대만 법원이 법정 최고 구형이 30년인걸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2350년을 구형함 추천 6 비추천 0 인쇄 주소
둥근마루님의 댓글 쓰레빠 둥근마루 2016.07.05 10:09 이렇게 재판부의 권한으로 정해진 형벌보다 더 많은 형벌을 내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오히려 감형을 하죠. 1 이렇게 재판부의 권한으로 정해진 형벌보다 더 많은 형벌을 내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오히려 감형을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