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는 앞으로 등록만으로 발전과 판매 겸업이 가능해진다. 2025년이후부터는 발전용 가스 도매시장도 민간에 개방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 판매시장과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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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우려, 국회 통과 '난항' =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총 16조6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도 207억달러 늘고 12만4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재생발전비율은 지난해 7.6%에서 20.6%로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것은 전력 소매부문 경쟁을 도입해 원가를 절감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전력 자유화를 진행해왔다. 노르웨이는 1991년 전력 자유화를 실시했고, 1996년부터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전력 자유화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력·가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2009년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쟁 도입 이후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판매경쟁도 민간 기업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 판매시장 개방에 맞불을 놓은 것. 

여당 의원들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비슷하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정책의 포커스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만 용이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될 민생법안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옹 조삼모사 같은 엉터리 법안을 죽기 살기로 막아내라고 국민들이 20대 총선을 만든것을 국회위원들은 명심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