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한테 반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무기에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국 미국이 무력 사용의 비례성을 주장하는 유럽 쪽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에 조건을 부과하냐’는 질문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전문적 지도부가 이끄는 전문적 군대”라며 “작전을 수행하면서 옳은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레어 국무장관에 이어 13일 이스라엘을 찾아 군사 지원과 하마스에 대한 작전을 논의한다.

사용의 비례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가 이스라엘인들은 자위권이 있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비례성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원칙인 비례성이란 공격 격퇴와 저지 목적에 맞도록 무력 수단과 사용 방식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나친 보복을 금한다는 뜻도 된다.

유럽 쪽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에 이를 지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간인 보호가 중요하다”며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며, 많은 동맹국이 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리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반대하는 뜻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한다는 ‘전쟁 규칙’을 지키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과는 다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노리지 않는 한, “모든 하마스는 죽은 목숨”이라고 한 네타냐후 총리의 보복 의지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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