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30% 줄어드는데 새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 큰일입니다. 이러다 또 해 넘길 판이네요.”(과기계 출연연 관계자)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계에 따르면 1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이 적임자 없음으로 부결됐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2월, 한국기계연구원은 4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7월에 임기가 끝났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등의 임기가 끝났지만 새 기관장 선임까지 무려 8개월 이상 걸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한 차례 원장 선임이 불발되면서 전임 원장이 1년 가까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 선임에는 공고 후 인사검증까지 거치면 최소 3~4개월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까지 새 기관장 선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 새 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하지만 항상 제때에 진행되지 못했다.

출연연 원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끝나도 새 기관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기관장 리더십 공백을 막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식 임기가 아닌 직무대행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장 리더십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략)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