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國 정상, 영국 없이 첫 회의]
"사람·자본·서비스·상품 4가지 자유이동 보장해야 시장접근권"
캐머런 "이민 유입 제한 불가피", 메르켈 "곶감만 빼먹기 안 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이민자 통제 등을 둘러싼 양측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영국은 폴란드 등 EU 국가 출신 이주민 유입을 제한하면서도 유럽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유럽 시장에 접근하려면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29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배제한 채 비공식 회담을 갖고, "영국이 EU가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이 밝혔다. 4가지 자유란 사람과 자본, 서비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오전 연방의회 연설에서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영국에 '곶감 빼먹기(cherry picking)' 식의 특혜 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29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배제한 채 비공식 회담을 갖고, "영국이 EU가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이 밝혔다. 4가지 자유란 사람과 자본, 서비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오전 연방의회 연설에서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영국에 '곶감 빼먹기(cherry picking)' 식의 특혜 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전날 EU 정상회의에서 "이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의 최대 쟁점은 이민자 문제였다"며 "앞으로 영국은 EU 국가 출신 이민자를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 통제 문제와 EU 단일 시장 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향후 협상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익만 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영국도 문제지만 EU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인듯 보입니다.
영국의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좀비처럼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대책없이 받으라고 하는것도 문제이고, 난민들 수용으로 EU도 조만간 어려움에 봉착할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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