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 Leave
or
Vote Stay
1. 매년 EU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350M 파운드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 리베이트 비용과 EU에서의 농민 보조금, 투자액 등을 감안하면 절반까지로 떨어진다(110~190M). Vote Leave 진영은 수정과 비판을 무시하고 극적인 경우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탈퇴시 EU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은 영국과 EU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2. EU를 탈퇴하면 영국의 국민 소득이 감소한다.
-> 재무부는 EU 탈퇴시 2030년까지 GDP가 6.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균으로 따지면 각 가구마다 소득이 4300 파운드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화 약 724만).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예측일 뿐이다.
소득 감소율 또한 3.8~7.5% 의 "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예측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모두를 합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3-40년동안 구축되어 온 시스템(EU)과 관계를 모두 끊고
그 관계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는 분명히 몇 세대가 걸릴 것이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에는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에 가까울 것이다.
3. EU를 탈퇴하면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끊임없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 때문에 영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
7600만의 터키인이 영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EU출신 이민자들이 국민 보험(NH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현재 영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젊은 EU 이민자들의 유입은 긍정적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세금은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전체 이민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Non-Eu 국가들로 부터 온 이민자들이고
이는 EU에서의 탈퇴 혹은 EU를 통한 통제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터키가 EU에 가입할 일은 절대 없다.
(EU를 탈퇴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영국이 전세계와 직접 조우하게 된다는 것이며
EU를 통해 결정되던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영국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영국이 노르웨이/아이슬란드/캐나다 중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4. EU를 탈퇴하면 52개의 국가와의 모든 경제 및 무역 조약들을 새로 맺어야 한다.
현재 EU를 통한 무역 조약들을 맺은 나라를 찾아보았을때
EU 탈퇴시 새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국가들은
산마리노, 페로 제도 등 대부분이 전체 무역에서 영향력이 없는 굉장히 작은 국가들이다.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로는 멕시코, 남아공, 대한민국등이 있다.)
하지만 국제법에서 선례를 찾아보았을 때, 한 국가가 거대한 정치적 체제 변화를 거칠 경우
일정 기간동안 타국과의 기존의 무역 조항들을 유지할 수 있다.
5. EU의 권력과 규제들이 영국을 억압하고 있기에 EU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주권을 회복하자.
EU에서 정해진 규제들은 세계적 측면에서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이기도 하며
EU에서 나간다고 그 규제들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현재 영국의 규제들은 - 노동시장, 배기가스, 연차 - 등은 EU보다도 완화되어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선 오랫동안 정치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어 왔음)
6. EU를 탈퇴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다.
정부가 제 역할만 한다면 그럴 일 없다.
*결론
EU 잔류 와 EU 탈퇴 진영 모두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료들과 근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극단적이거나 굉장히 극소의 경우들을 확대해서 일반화하고 있다.
하지만 EU를 탈퇴할 시 영국 지금보다는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심각하게 나빠질지, 원상복귀하지는 누구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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