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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선 "전임 시장과 다른 게 뭐냐" 불만도
송파구 잠실동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이 있고,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재건축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전임 시장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당장 바뀔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재건축이 또다시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고, 투기세력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조합원은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아파트 외관만 봐도 너무 낡았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지켜보기도 지친다. 그래도 개발 경험이 있는 오 시장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건축 단지들에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투기가 확인된 재건축 단지엔 불이익을 공공기여를 높인 단지엔 인센티브'라는 확실한 원칙을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면서 '투기 억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완 통보를 받았다.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사회적 혼합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별건축구역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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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났다고 평가했다. 시장 권한만으로는 불가능한 재건축을 밀어붙였다가 집값이 더욱 뛴다면 책임론이 불가피하단 판단에서다.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은 '포기가 아닌' 정도로 남겨두고,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단지부터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와 재건축 활성화란 공약을 지켜야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며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나 집값이 크게 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속도가 빠른 공공쪽으로 타협한 듯하다. 재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 발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민간 사업으로 갔을 때 공공성 없이 진행되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주택 시장이나 환경, 사람들의 인식은 10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과는 다르다. 밀어붙이고픈 마음도 있더라도 타협이 필요하고, 본인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집값 안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약과는 다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고, 공공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의외의 행보로 보이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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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토지용도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 검토하고 심의받아서 길내고 집짓는게 쉬운게 아닌데
있는집 부수고 집짓는게 쉬울꺼라고 시장만 바뀌면 될꺼라고 생각하고 뽑아준건가...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 많은듯. 공급수요에 대한 논리만 들이밀면 뭐해.
건설은 물리적인 시간싸움인데...
주변에 이미 주택이 밀집되어있으면 길 내는것도 쉬운게 아니고, 일조권침해나 소음분진대책도
빡세게 세워야해서... 철거도 신축도 더 빡빡하고 어려워...
그래서 택지가 빠른거고... 송도봐라 바다 메워서 집지으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잘짓냐 ㅋㅋㅋ
택지는 보통 한두개씩 안하고 8bl, 12bl 이런식으로 크게 지으니까 (인프라 내줫는데 유동인구 없으면 사업성안나옴)
공급량도 몇천호~ 몇만호 이런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은 단지기준으로 지어야하고
전입문제때문에 한번에 여러군데서 공사못해서 공급량이 몇백호 이렇게 밖에 안됨...
공급타령할꺼면 택지 공급해달라고 하는게 맞아.
서울에 <저렴한>내집달라고 할꺼면 서울땅주인들한테 나라에 기부하라고 하는게 맞고.
(아 공급수요 타령만 하는 분들은 이런글은 안읽으시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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