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 가구로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http://naver.me/F5FsfAph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 가구로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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