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곡 '가위'로 1997년 가요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당시 안무는 지금까지도 '원조 칼군무'로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유승준씨는 한때 춤과 노래에 예능감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죠.

그런 그가 2002년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미해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샀고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은 13년 동안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놓고 LA총영사관과 소송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시작된 '비자 소송전'은 승패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1차 소송전은 2020년 대법원이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1·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극적인 승리로 끝날줄 알았던 소송전은, 영사관이 2차 비자 신청을 거부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논리를 펼쳤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다시 한 번 뒤집으면서 유씨의 입국 길이 다시 열린 듯 합니다.

승패가 계속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유씨의 2002년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지금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법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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