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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효과가 엄청나군요.

  • 작성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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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5
  • 조회 3698
  • 2016.06.13

한 남자가 필로폰을 투여한 뒤 2시간동안 성폭행 대상자를 찾아 다니다가

야간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을 새로 나온 살빼는 약을 주겠다고 유인

살빼는약이라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하고 마약 투약 공범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고 사진촬영.

이 남자는 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한지 1년 지난 상태.

1심에서는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라며 7년으로 감형.

마약 상습범에 특수강간 인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절반으로 줄여주네요.

추천 5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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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도리빠님의 댓글

  • 쓰레빠  고도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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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를 안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로든 민사로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0

김무식님의 댓글

  • 쓰레빠  김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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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도 그렇긴 한대 우리나라는 특히 합의란걸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것으로 이해해서 형량 차이가 확 나요ㅜㅜ
0

4차원님의 댓글

  • 쓰레빠  4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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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헬조선식 우리가 남이가
0

폴나니스님의 댓글

  • 쓰레빠  폴나니스
  • SNS 보내기
  • 출처는??
0

윈디피아님의 댓글

  • 쓰레빠  윈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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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이란게 대리복수의 의미가 있어서 그럼
0

skkdds님의 댓글

  • 쓰레빠  skk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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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 용서가 있는거니까 어쩔수없죠
0

Z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Z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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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합의는 왜.....
    뭐 돈 때문이겠지...ㅠㅠ
0

CeCile님의 댓글

  • 쓰레빠  CeCile
  • SNS 보내기
  • 형사처벌에서는 그걸수밖에 없긴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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