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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갔다 자수'..음주사고 꼼수 처벌방법 없나

작성자: 닉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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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7
2016.04.22

출처 - https://youtu.be/3Cm4Db4WwaE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고가 난 후 1시간이내에 안나타나거나 연락이 없으면 음주로 간주. 법정 최고형을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당시 같이 술먹은 사람에게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연대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이런것들도 확인이 되면 가중처벌을 하면 꼼수 처벌이 가능할텐데...

음주는 심신미약이라...

댓글목록

차칸마녀님의 댓글

쓰레빠 차칸마녀 2016.04.22 11:02
권상우가 갑 아니었나요? 음주사고 후 튀어서 면제 받았는데

찡럽님의 댓글

쓰레빠 찡럽 2016.04.22 12:16
도망가는걸 음주보다 10배 처벌을 하면 될듯

cinekino님의 댓글

쓰레빠 cinekino 2016.04.22 14:29
사고 현장을 뜨면 일단 뺑소니 아닌가요?

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2016.04.22 16:04
권상우 의문의 1승

사육대님의 댓글

쓰레빠 사육대 2016.04.22 17:39
도망가면 뺑소니로 음주운전의 100배 이상의 처벌을 하면 해결될 문제

enter548님의 댓글

쓰레빠 enter548 2016.04.22 20:05
권상우 이창명법이라도 만들어야지. 원

백년묵은산삼님의 댓글

쓰레빠 백년묵은산삼 2016.04.22 23:19
도대체 그 똑똑한 머리는 장식인가?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당연 도망 안갈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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