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출판계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을 조율 중이며 내일 회의를 열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도 했다.

출판계는 지난달 15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작가단체들은 이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작가)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 발표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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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체부에서 출판단체(출협, 출판인회의), 작가단체등 여러 단체 불러서 표준계약서 만듦

2. 출판계: 문체부가 표준계약서 공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선빵치자!

3. 출판인단체만 모여서 만든 10년짜리 노예계약서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로 발표

4.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 공시

5. 문체부꺼는 우리입장 반영 안됨!!!!!!! 반대!!!!!!


문체부 표준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참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작가단체 없이 출판인들만 모여서 제정. 저작인격권 명시 안 해서 저작권법 위반함 + 과거 공정위에서 시정한 불공정 계약 내용 담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