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이후 / 朴대통령 첫 입장 표명 ◆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 모두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다. 

먼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한 것은 필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다. 반면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은 법안 뒷받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보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노동개혁처럼 반대가 첨예한 부문에선 또다시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롭게 짜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 대통령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녹색 재킷 차림의 박 대통령은 목소리가 다소 잠긴 듯했다. 과거 국무회의나 대수비에서 박 대통령은 보통 8~10분, 길게는 20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은 6분 만에 끝났다. 

담담한 어조로 총선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변함없는 개혁 추진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는 말로 입을 뗀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민의를 겸허히 받들고,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총선 이전에 나왔던 '국회심판론'과 확실히 다르다. 향후 대국회 관계 설정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 지도부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 그는 "앞으로 각 당 대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겠느냐"며 "20대 국회가 열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빈도와 내용이다. 총선 이전에도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이 만나고, 대화 자체도 양측 모두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대표와 정례 회동은 아직 생각한 바 없다"며 "다만 좀 더 많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엔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박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놓고 있다가는 저성장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향해 "새로운 각오로 경제활성화·민생안정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석들은 고용·소비·투자·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는 여당의 선거 참패가 침체된 경제와 공천 파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지, 4대 개혁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안 뒷받침이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개혁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등 각종 개혁정책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파견법 역시 더민주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집행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뚫고 나갈 박 대통령의 창의적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와 해고요건 완화 등은 노동계 반대가 극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