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대포차<上>]채권채무관계·사회적약자 명의도용 적발·단속 어려워
안전 뿐만 아니라 체납세액도 상당…국가 재정 '손실'
대포차 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력 강화·단속정보 공유

솔직히 이 대포차야 말로 경찰들이 자동차 관련 전산화만으로도 충분히 단속을 할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달 집중 단속해서 굴러다니는 대포차를 무작위로 압류하고 거래당사자, 운전자를 처벌하면 될 것인데 안하고 있죠. 명백하게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대포차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고, 과속 난폭운전 등 다수의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근절만이 답인데 처벌 법규가 대포차로 인한 이익보다 약하니 근절이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