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이 노동5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다섯 개 법안이 골자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법은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개악’으로 규정, 야권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총선 전 개정을 위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처리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80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자로 몰아넣는 파견법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이 마련돼 정부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패션감각만큼 현실감각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쉽게 하진 못할텐데...
본인이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올꺼라고 굳게 믿고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