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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폭행을 해도 상해죄 안돼

  • 작성자: RocknRollgirl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543
  • 2016.04.14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회장, 합의 없다..검찰 송치(종합)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소견을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심하게 나빠졌거나 생활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진료 사실도 없어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좋은나라죠? 돈만 있으면 사람을 구타해도 상해죄가 안됩니다. 합의할 경우 무혐의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단 경비원분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부터 상해죄 적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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