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관련 2500억원 육박

경찰청은 올해 1∼6월 범죄수익 총 351건·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05건·228억원) 대비 보전 건수의 경우 2.3배, 금액은 무려 21.3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9억6000만원에서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지난해 813억4000만원이었다.

죄종별 보전금액을 보면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법 위반 508억원(10.0%), 도박 관련이 133억원(2.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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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계속 증원…“몰수·추징 활성화로 재범요인 근절”

경찰은 범죄수익 보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올해 시도청에 관련 전담팀 규모를 71명 증원해 총 149명으로 늘린 영향을 꼽았다. 5억원 이상 사기와 경찰서가 시도청으로 이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한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자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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