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옷' 입고 경합지역 왜돌아? 박근혜 대통령…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11000357061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빨강옷 입고 새
누리 뽑아 달라고 선거법위반한 현직 대통
령도 포함해서 구속수사 하길 바란다.
중립을 지키고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서 선거법 까지 위반해가며
했던 행동들 잊을수가 없네요 꼭 구속수사
하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선 대통령도 공무
원에 포함된다
마지막 반전카드로 선거법 위반을 들고 나온 듯 보입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한 당선자들의 당선무효는 당연하지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는 솔직히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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