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최군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월 29일 밝혀 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군은 2014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어 신체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자 개그맨 최군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군대를 갈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바로 제기 했다.
재판부는 "최군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의 기복과 충동성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지휘·감독이 약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근거로 최군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분 증상의 기복이 심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증세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클린UCC 유영기 대표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인터넷방송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내린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최군이 면제이면 나는 억울하게 군복무를 했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3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신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면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 2007년
-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조치
-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받기 시작
■ 2008년
- 공익 방산업체 카페 가입한거 들킴. 개그야 활동시기
■ 2009년
- 아프리카TV 방송시작
■ 2011년
- 아프리카TV 방송대상
■ 2012년
- 박명수 손바닥TV에서 군대다녀온것처럼 거짓말.
- 사과글은 하루만에 삭제
■ 2014년
- 신체 검사에서 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음
-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검
-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예비군 비하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오셨나봐, 아 몰라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오셔서 말똥먹고 나오셨나봐)
- 8년전부터 정신분열증(망상증)을 주장 "귀신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 두 차례나 실려가기도 했다"
- 이때 당시에 정신과에 입원한 전례가 있었으며, 2년동안 통원치료 42회 했음
■ 2015년
- 정신병으로 면제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힘 (병무청은 아직 면제 아니라고 하던 상태) 아프리카TV 방송 컨텐츠대상
■ 2016년
- 서울행정법원이 군면제 사유가 된다고 판결
의혹: 수면제, 신경안정제의 경우 술과 동반한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죠.
술이 체내의 모든 대사기능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약의 대사도 저해를 받게되고, 약의 분해 및 배설이 늦어져서 약효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므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약을 매일 먹어야되는데 술도 거의 매일 먹는다. 법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네요.
방송 할때 술마시고 여자들 만날땐 멀쩡 했다가 군대 가야될 때가 되니 정신병 으로면제 받은건 법원과 최군사이 뭔가 딜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마치며 약없이 방송 못하신다면서 음주방송은 어떻게 매번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마음이 아프면 오히려 술을 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꾸준하게 마셨다고 하는데 A TO Z까
지 의혹 투성이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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