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편의점에 '1인당 1갑'이란 문구가 붙어있었다. 2갑도 안되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정부시책이란 말이다.
이제 담배 판매 갯수도 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담배판매 제한 시책에 대해 정부가 유통업체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소매 판매량 제한에 나선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104%룰 즉 담배 공급량을 가격인상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인 1~8월 월 평균의 104% 이내로 제한한 정책을 피면서 담배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공급량만 제한해 왔었다.
그리고 지난 8일 기재부와 편의점 본사 등 소매 판매자업들의 불러 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논의에서 "국민적 불만이 많은데 담배판매 제한을 강화하는게 낫겠다"며 "1인당 1갑이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담배에 대한 품귀현상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공급량을 줄여 판매 자체에 제한을 두기 위함인 것이다.
전자담배 암유발 최고란 비난의 언플에도 전자담배 수요가 늘자, 과감하게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때려버리는 정부.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내년 담배로 인한 증세가 금연으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수 없을 것 같으니, 금연문구도 삭제하고, 이제는 민주자본주의의 시장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판매 제한까지 관여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민주자본주의의 뜻을 알고 있는건가?
민주자본주의라 쓰고, 공산주의로 읽고 있는건 아닌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