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까지 올라간 반면 중국은 1년 새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네요.
특히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아진 주 원인이 부패 적발 후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뇌물 문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민관 유착 비리는
뿌리 깊은 정·관·업계의 부패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들이 대체로 청렴해서 저렇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죠.
정치인들이 좀 검은 거래가 많아서 그렇지.
중국이 진짜 부정부패의 최고봉이었는데 시진핑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처벌 강화한 효과가 나오네요.
부패의 온상이라고 욕했던 중국을 더이상 욕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금을 걷고 또 걷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부족은 원인은 뭘까요?
부정부패와 헛돈쓰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막아도 세금을 과하게 걷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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