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릴 정도로 많이 듣고 질릴 정도로 많이 분노한 단통법 얘기네요. 또 질리시려나?
KBS가 단통법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유달리 삼성전자만 챙겨준 것이 드러났네요. KBS가 이런 취재를ㅋㅋ
삼성전자의 영업 정보 보호에 민감했다고 합니다.
단통법에 대한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 정보 보호 내용은 14쪽.
보조금 상한제, 소비자 부담 문제 등은 2쪽.. 이 정도면 대놓고 삼성과 연계성을 보이죠.
영업 정보 보호가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 같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 말고 판매점에 따로 주는 뒷 돈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이 공개돼서 난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구요.
삼성전자는 제조사가 마련한 돈을 업체별로 집계하지 말라는 건데. (그냥 제조사 토탈로..;;)
그런데 국회는 삼성의 요구를 더 넘는 발언을.. "업체별로 장려금 공개시 공개한 당사자 처벌"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상정 이후 삼성전자와 요구 사항을 협의했다고 합니다.ㅡㅡ
삼성전자, 단통법, 국정감사, 삼성,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