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보다 더 착취하는 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편하게 세금을 걷어내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다.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맞추 휘발유 공급가격을 내려면서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현상이 일어났다.
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넘어섰다.
세전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도대체 휘발유 세금에 이게 왜 있는거야?) 주행세 137.54원 수입부과금 16.0원 관세 20.47원 부가세 186.91원등 총 969.27을 더하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69.14원이다. 즉 휘발유 가격의 51.9%가 세금이란 말이다.
이런 이유는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2011년 계속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이슈가 됐을때 당시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에서 현재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6.6% 국내의 경우 5.5%가 하락했다. 문제는 왜 1.1%의 차이가 나느냐이다.
이는 세금이 리터당 2011년 976.98원 올해 969.27원으로 0.8% 내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의 차이가 생긴것이다.
즉 OECD 국가에 비해 담배값이 너무 싸다란 이유로 증세를 했지만, 기름값은 OECD 국가처럼 싸게 팔수 없다는 것이다. 왜? 세금을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미친듯이 세금을 걷어서 뭐하냐고? 그건 알수가 없다. 국민들 피만 빨뿐. 그 피 그 혈세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건지? 좀 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