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SBS에서 단통법 무용론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의 가격은 2년 약정에 2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만원선입니다. 요금제 원하는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되었지만 아이폰 6 일본에서 2년 약정하면 무료로 줍니다. 국내에 출시된 중고폰 아이폰 5는 9만원짜리 요금제를 써도 60만원을 넘게 줘야됩니다. 이게 단통법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상한제도가 없습니다. 핸드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나마 경쟁으로 거품이 빠지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합니다.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할인해줄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니깐요. 이런 상황인데 기업은 기업대로 배째라 니들이 안사고 배겨? 이런식입니다.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누구는 사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동일하게 사야지. 라는 공산주의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는 정부에서 담합을 시켜주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담합을 정부에서 부추기는 꼴인거죠. 그로인해 손해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공산주의 국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