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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 꼰대
  • 조회 7804
  • 2014.09.02

 

윤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최초 수사시에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었던 가해자들은 초동 수사의 미흡한 점으로 미루어 재수사 결과 살인죄로 변경이 되었다. 

사실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해야되는 아닌가? 이미 주기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계속적인 구타 후 사망에 이르렀으니 무조건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우발적인 구타에 의한 사고라면 좀더 조사를 해야되겠지만, 하여간 이 사건도 군대가 얼마나 이런 군생활 문제에 대해서 쉬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언제나 자신의 진급을 위해 이런 사건 사고를 은폐엄폐하기 급급했던 군대 아닌가? 이번 사건도 유족들의 조사가 없었으면 그냥 묻혀질뻔한 사건이었다.

모쪼록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니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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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뇌혈관님의 댓글

  • 쓰레빠  뇌혈관 2014.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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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지들이 오줌지릴 차례!! 제대로 인생 한번 꼬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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