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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의 담배 소송

  • 작성자: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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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423
  • 2014.09.13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최초로 담배회사 3개를 소송했는데, 어찌 이 시기가 담배값 인상과 맞물린다. 어차피 담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 왠지 이 소송은 흐지부지 될듯 보인다.

하지만 소송한 이유는 왠지 담배값 인상이 증세를 위함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방편이라는 홍보를 위해 소송을 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게다가 지들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으면서 누가 누굴 소송하냐?

 

암튼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언한다. 이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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