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경환이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다.

시작은 좋다.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서민계층 지원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무조건 활성화가 목표라고 한다.

이말인 즉슨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말이다. 금리를 계속 낮춰서 저축은 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에다 투자하란 말 밖에 안된다. 서민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돈이 있는 놈만 부동산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서민들에게는 거주지인 내집마련의 꿈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말이 된다.

또 서민정책이라고는 말하지만 2억 이상 전세사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수장인데 전세에 답이 안나오니 이제서야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미래창조부 자리는 내놔야되고, 경제부총리 자리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일단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을 지금보다 낮추고, 고액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부과하면 세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임을 왜 자꾸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IMF때도 경험하지 않았나? 금리는 낮춘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금리를 일단 올려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앙을 제시하는게 급선무 아닌겠냐? 이 또라이 경제부총리야.

정말 답답하다.